외국인 이주 노동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

이른 새벽, 공장으로 향하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결에 눈을 뜨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속하지도, 누구에게도 완전히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조용히 한국 땅에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어른들의 법과 규정 사이에서 꿈을 접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오는 것도,
미등록 체류자가 되기로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조차 모르며 자라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그 출발점은 국적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요’ – 입학조차 할 수 없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

 

한국에는 현재 약 5만 명 이상의 외국인 노동자 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고,
부모를 따라 유년기에 입국해 한국어와 문화에 익숙해진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초등학교 입학조차 거부당하거나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2021년 교육부는 미등록 외국인 자녀도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고,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아동을 위한 대안학교를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많은 장벽이 존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행정 부담과 교사들의 경험 부족, 제도 이해 부족으로 인해
입학이 지연되거나, 사실상 거부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한 ‘학교를 다닐 수는 있어도 졸업장은 받을 수 없다’ 거나,
‘고등학교 진학이 제한된다’는 말에 부모와 자녀 모두
어디까지가 가능한 일인지 알지 못한 채 불안과 단절의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 아이가 꾼 ‘공부하고 싶다’는 꿈은
시민권도, 국적도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인정받지 못한 사회의 단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도와 현실의 간극, 그 틈에 방치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

 

현재 한국의 교육기본법은 모든 아동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정신은 현실에서 완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등록 체류’라는 행정적 신분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 입학하려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등록 체류자의 자녀는 이 중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대체 등록번호 제도를 도입했지만,
학교 관리자나 행정 담당자의 인식 부족과 혼란으로
실제 적용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아이들은 보건의료, 심리상담, 언어치료 등
학교 안에서 이뤄지는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조차 제대로 접근하지 못합니다.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 시스템과의 연결이 차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백 속에서 아이들은 정체성과 자존감의 혼란을 겪으며,
교육에서 소외될 뿐 아니라, 사회 전체로부터 배제된 느낌을 안고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단지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명의 어린 인간이 성장의 기회를 잃는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시급한 문제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의 대안학교,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부모의 그림자 노력

 

공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난 아이들이 찾는 마지막 피난처는
지역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대안학교’입니다.
이들 학교는 종교 단체, 시민단체, 외국인 공동체 등이 자체적으로 만든 공간으로,
정식 학력은 인정되지 않지만, 최소한의 학습 기회와 심리적 안정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안학교의 대부분은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며,
교사 수급, 교육 커리큘럼, 교재, 시설 등
모든 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 수에 비해 교육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여,
충분한 개별 학습 지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의 진로 설계나 한국 사회 진입 통로도 매우 협소합니다.

이러한 대안학교의 교육 기능은 부모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보완되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하루 12시간을 일한 뒤에도
아이의 숙제를 봐주고, 다음 날 학교에 가져갈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부모들은 자녀만큼이나 배움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공공정책의 전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도 보호받아야 할 권리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교육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미비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가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철학적 태도를 시험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교육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이는 국적, 인종, 체류 자격 여부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가장 보편적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일시적인 복지 대상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과 연계된 정책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입학 시 신분증명 없이도 등록이 가능한 통합관리번호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학교 교직원들에게는 외국인 아동 지원 관련 정기적 연수와 매뉴얼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안학교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
정규 학력 인정 검정고시 시스템과의 연계,
진학 및 진로 상담 확대 등을 통해
아이들이 공교육 바깥에서도 교육의 연속성과 사회 진입의 통로를 가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외국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 하나의 교실에서 자라고, 함께 언어를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때,
비로소 한국 사회는 진정한 ‘통합’의 사회일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은 한국이라는 땅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의 햇빛을 받고 자라는 ‘우리의 아이들’이며,
국적과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배움의 기회를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교육은 미래를 여는 열쇠이자,
한 아이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기회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엄격한 통제가 아니라,
온기 있는 제도 설계와 실질적인 지원 구조입니다.
말로만 ‘포용’과 ‘다문화’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 보고, 그들의 언어를 듣고, 손을 잡아주는 것이
진짜 사회통합의 시작입니다.

그들이 함께 자라고, 웃고, 꿈꿀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바라는 내일의 대한민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