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 비자를 포기하고 미등록 상태로 남는가?

한국에는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노동을 목적으로 한 E-9 비자, 유학 비자인 D-2, 방문취업(H-2), 또는 결혼이민(F-6) 등 다양한 자격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
처음 그들이 입국할 때만 해도 체류 자격은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많은 이들이 ‘미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은 약 40만 명에 이르며,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

이 글은 그 질문의 답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나 ‘불법’이라는 시선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발적으로 비자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적, 제도적, 현실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들여다 보고자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직된 비자 제도와 고용허가 구조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산업 현장의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고용주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직장을 옮길 자유조차 제한된 체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E-9(비전문 취업) 비자를 가진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 내 폭언, 임금 체불, 열악한 작업환경 등을 견디다 못해 퇴사를 하게 되면,
3개월 내에 새로운 사업장을 찾아야 한다, 이 기간 안에 고용주 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체류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언어의 장벽, 정보 부족, 중개인의 착취로 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사업장 변경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버티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결국 이들이 선택하게 되는 길은 비자 만료 후에도 한국에 남아 일하는 것, 즉 미등록 상태로의 전락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불법’이 아니라, 선택지가 너무 제한된 제도의 강요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비자의 사각지대와 생활의 지속성-미등록 상태로 선택하는 외국인 

F-6(결혼이민) 비자나 D-2(유학) 비자 또한 처음엔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지만,
관계가 파탄 나거나 학업이 지속되지 못하는 순간, 체류 자격을 상실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결혼 파탄이 ‘본인의 귀책사유’라고 판단되면 즉시 체류 자격이 취소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한국에 정착해 몇 년 동안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언어를 익히며 살아온 사람이
단 한 번의 사유로 체류 자격을 잃게 되는 경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거의 없습니다.
귀국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다른 비자로 전환하려 해도 기준은 지나치게 높고 복잡합니다.

유학생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불법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거나, 학점 미달로 제적되는 경우 체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의 생활 기반이 형성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간다는 선택은 현실적으로 매우 가혹한 일입니다.
결국 이들도 비자를 포기한 채 미등록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미등록 외국인의 언어 장벽과 행정 정보 접근성 부족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는 언어 장벽과 정보 격차입니다.
한국의 비자 시스템은 복잡하고, 절차는 행정 중심이며, 대부분의 정보는 한국어로만 제공됩니다.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민이 체류 자격을 유지하거나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부는 중개인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허위 서류, 잘못된 정보,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오히려 체류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미등록 상태로 추락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특히 1인 고용 농가나 영세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비자 연장 기한을 놓치거나, 고용주가 행정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자동으로 미등록자가 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더 나아가 행정기관이 외국인에게 주는 알림 역시 한국어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체류를 지속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결과로 단속 시점에 이르러서야 본인이 ‘미등록 상태’ 임을 알게 되는 비극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귀국 이후의 현실과 생계유지의 필요성

미등록 상태가 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습니다.
자진 출국을 하거나, 계속 체류하며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이어가는 것.
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돌아갈 고향이 반드시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많은 이들은 고향에서 빚을 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중개인에게 수천 달러를 지불하고, 가족의 모든 재산을 담보로 잡은 채 입국한 이들이 많습니다.
비자가 끝났다고 해서 돌아가면, 빚은 남고, 생계 수단은 사라지며, 가족의 생존 기반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또한 귀국 후 자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외국인은 차라리 단속을 피해 한국에 남아 익숙한 곳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미등록’이라는 결과는 단순히 체류 기간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복합적 현실과 구조적 문제들이 겹쳐진 끝에,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로이기도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유연한 고용 와  체류 전환제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히 법을 어긴 ‘불법체류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도 속에서 보호받지 못했고, 정보에 접근할 수 없었으며,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단속 중심의 시선을 넘어서야 합니다.
미등록 상태로 전락하지 않도록 돕는 시스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언어 서비스,
유연한 고용 허가제,
그리고 상황에 맞는 체류 자격 전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체류 자격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과 노동까지 부정당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