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o 님의 블로그

한국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라는 단어는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이미 도시와 농촌을 막론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산업 현장을 찾는 것이 어려울 정도입니다.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그 노동자들 중에는, 체류 자격을 가진 합법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제도 밖으로 밀려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도 상당수 존재합니다.그들은 법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라는 낙인을 안고 살아가지만,현실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히 일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한국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지탱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들은 왜 미등록 상태가 되었을까요? 단순히 ‘법을 어겼기 때문’ 인가요?오늘은 고용허가제라는 제도의 바깥에서미등록 노동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그들이 이 제도 안에..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를 점차 제도화하며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의 길을 열어왔습니다.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과거 중개인 중심의 비공식 취업 구조에서 벗어나,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부 허가를 통해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적 장치였습니다.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한국 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한국 내 미등록 외국인은 약 4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이 중 다수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가 일정 시간 지난 후 미등록 상태로 전환된 노동자들입니다.원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불법..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건설 현장의 철근 위에서, 농촌의 새벽 밭에서, 혹은 도심의 음식점 주방 안에서 조용히 일하는 이들의 손길 없이는많은 일터가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이를 알고 있음에도 고용하는 업장들 역시 불법 고용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이러한 불법고용이 단순한 법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업장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 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를구체적인 사례와 구조 분석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불법 고용의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