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와 미등록자의 산업별 분포 분석

한국은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며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농업, 제조업, 건설업, 어업 등 이른바 3D 산업(Dirty, Difficult, Dangerous)으로 불리는 현장에서는
국내 인력만으로는 안정적인 노동 수급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04년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였고,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의 주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중 일부는
여러 제도적,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 미등록 상태, 즉 불법 체류 상태로 전환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단순히 ‘입국과 체류의 허가’로만 관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어떤 산업이 구조적으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또한 어떤 분야가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미등록자의 비중이 높아지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분포를 함께 분석하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제도의 허점, 산업 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정책적 개선의 필요성을 한 번 진단해보고자 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분포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 내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어업 등 주로 내국인의 기피도가 높은 산업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고용허가 인원 중
약 45%는 중소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농축산업(약 20%), 건설업(약 15%), 어업 및 기타(10% 이하) 순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특히 금속, 전자부품, 기계가공 등
단순조립과 반복노동이 필요한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은 계절성·강도 높은 작업 특성상 내국인의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수확 시기조차 맞추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산업군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일정한 쿼터로 배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급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 결과 고용주들은 합법 인력 외의 미등록 노동자 채용으로 부족한 일손을 채울 수밖에 없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분포와 구조적 의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별 분포는 고용허가제 노동자와 유사하지만,
더 열악하고 인권 사각지대가 많은 현장에 집중돼 있습니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외국인의 약 60% 이상이 건설업과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허가제로 인력 배정이 제한적인 업종일수록 미등록 노동자의 침투율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철거업체, 비계 설치 업체, 도심 내 불법 건설현장 등에서는
고용허가제 인력 배정이 어렵거나 절차상 번거롭기 때문에
고용주들이 미등록 외국인을 직접 채용하거나
중개인을 통해 우회적으로 고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의 경우, 계절에 따라 인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고용허가제로 공급받을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계절적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미등록 노동자에게 의존하는 농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산업 구조는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면서도,
정작 제도적 보호에는 인색한 이중적인 구조를 반영합니다.
미등록자에게는 합법 노동자와 같은 권리가 없으며,
그 결과 임금 착취, 산업재해 방치, 건강보험 미가입 등 기본적인 노동 인권이 무시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산업별 특성과 미등록 노동자 전환의 상관관계

고용허가제 노동자가 미등록 상태로 전환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입니다.
특히 건설업과 농축산업은 작업의 특성상 계약 기간이 짧고,
고용주 변경이 빈번하게 요구되지만, 제도적으로는 이를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매번 달라지고,
프로젝트 단위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다 보니
기존의 고용허가제 구조로는 유연한 근무가 어렵습니다.
그 결과 비자 만료 또는 고용계약 종료 후에도
다른 현장으로 바로 이동해 일할 수 있는 미등록 상태를 택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작업이 특정 계절에 몰려 있고,
기상 조건, 작황 상황 등에 따라 인력 수요가 변동되기 때문에
합법적인 고용만으로는 현장 수요를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반복되면서,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던 노동자 중 일부는 비자 만료 후에도 계속 체류하며,
다른 농가로 일자리를 옮기는 형태로 미등록 전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즉, 산업의 구조적 특성과 제도의 경직성이 맞물릴 때
노동자가 합법에서 불법으로 밀려나는 흐름이 만들어진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지점입니다.

 

산업별 맞춤형 제도 개선 없이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제의 실효성도 위협받는다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일률적 기준과 절차로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지만,
산업별 현실은 매우 상이합니다.
건설업의 유동성, 농업의 계절성, 제조업의 기술 격차 등
각 산업이 요구하는 노동자의 속성도 다르고,
현장 운영 방식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사업장 변경 제한, 재입국 요건,
체류 기한, 인력 쿼터 등을 산업별 특성에 맞게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 고용주는 비공식 고용을 선택하고,
노동자는 제도 밖으로 밀려나 미등록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고용허가제를 산업별 특성에 맞게 ‘차등화’하고 ‘유연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에는 프로젝트 단위의 단기 고용 허용,
농업에는 계절근로자의 비자 연장과 전환 기회 확대,
제조업에는 장기근속 노동자에게 숙련 인력 전환 기회 제공 등의 맞춤형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산업별 정책 조정이 이루어질 때만이
고용허가제는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발휘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문제도 구조적으로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허가제 개편 필수

 

외국인 노동자는 이미 한국 산업의 필수 불가결한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 속에서 미등록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집중되는 산업별 구조를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경직성과 산업 운영 방식의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고용허가제 개편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 보호와 산업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