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출퇴근 교통수단과 안전 문제

한국 사회는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을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통해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건설, 농업, 제조, 청소, 외식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절대적이며, 이들 없이는 운영이 어려운 사업장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 즉 체류 허가 기간을 넘겨 한국에 머물고 계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분상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지만, 현실에선 엄연한 ‘노동자’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노동 이전에, 출퇴근이라는 기본적인 생활조차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속의 두려움 속에 대중교통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전거나 도보 혹은 중개인 차량을 이용해 출퇴근을 해야만 하는 현실.
이 글에서는 단속을 피해 숨듯이 이동하고 있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출퇴근 실태와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중교통을 피하게 되는 현실

대부분의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지하철, 시내버스, 고속버스 등 공공 교통수단 이용을 극도로 꺼립니다.
그 이유는 단속 때문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신분증 검사를 당하거나,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 직원과 마주칠 경우 체포 및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다문화 밀집지역 근처에서는 외국인 대상 불심검문이 더 자주 이뤄지는 편이라, 조금이라도 ‘외국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제지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실제로 ‘단속을 피하려고 정류장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버스를 놓친다’, ‘한밤중에 도보로 두 시간 거리를 이동한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결국,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대중교통이라는 일상적 권리조차 누릴 수 없는 구조적 배제 속에 놓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전거, 도보, 혹은 비공식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위험과 한계

 

많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는 자전거를 주요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구매 비용이 저렴하고 단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우며,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에도 이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크나큰 위험을 동반한 선택입니다.

산업단지 인근이나 농촌 지역에는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서 자동차와 나란히 주행해야 하는 구간이 대부분입니다.
가로등 없는 도로에서 반사판도 없이 출근하는 상황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겨울철의 결빙된 노면, 여름철 폭우 속에서의 자전거 이동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곤 합니다.

도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는 한 시간 이상 걸어 다니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새벽 4~5시에 이동을 시작해 작업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인적이 드문 길을 혼자 걷는 것은 안전사고뿐만 아니라 범죄의 대상이 될 위험도 동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고가 발생해도 의료 서비스나 보상 제도에 접근할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 차량과 불법 셔틀의 구조적 문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대상으로, 중개인나 고용주가 비공식적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량 이동은 대부분 법적 기준을 지키지 않으며,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착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럭 적재함에 노동자 여러 명을 태우고 이동하거나, 7인승 승합차에 10명이 넘는 인원을 태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 ‘셔틀 차량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교통비 명목의 수수료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 금액은 실제 교통비보다 훨씬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량은 대부분 보험이 미가입되어 있거나 정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나면 피해를 입은 노동자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사고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해 피해자를 병원 대신 숙소로 돌려보내는 비인도적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분들께서는 신분 노출이 두려워 스스로 응급실 방문조차 꺼리게 되며, 이로 인해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장애를 입게 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분명히 노동자 인권의 심각한 침해입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보장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출퇴근 실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 혹은 ‘불법 체류자’라는 범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노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곧 기본적인 노동권과 인권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국가는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안전은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안전 개선, 가로등 확충, 반사 조끼·헬멧 지급 등 소규모 실천만으로도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 상황 시 신분을 묻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 시스템이나 익명 신고 체계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고용주 역시 출퇴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정식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면 기본적인 보호 의무와 책임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노동에만 의존하고, 그들의 안전에는 눈을 감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보장과 사회 전체의 안전 위협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출퇴근 실태는 단속을 피해 숨어다니는 모습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생계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안전을 희생한 이동, 법과 제도의 부재로 인한 침묵과 체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안전하지 않은 노동은, 결국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