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 교육 실태와 사각지대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공식적인 체류 자격 없이 한국에 머무르고 있는,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도 존재한다.
이 아이들은 출생지는 한국일지라도,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고 그중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교육권의 문제입니다. 학교는 모든 아이들에게 열려 있어야 하지만, 현실 속 교실은 이 아이들에게 때때로 닫힌 공간이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은 불법이 아니다: 헌법과 국제협약 속 교육권의 현주소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외국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따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의 교육권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의 가입국이다. 이 협약은 국적, 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지닌다고 선언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는 “외국인 아동도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 입학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데에는 수많은 현실적인 벽이 존재합니다.

학교 입학에 필요한 서류 절차가 그 벽 중 하나다. 대다수의 공립학교는 입학 시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미등록 노동자의 자녀는 이러한 신분증이 없기에 입학조차 거부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 교사나 교장은 융통성을 발휘해 아이들을 받아주지만, 이는 학교 단위의 ‘선의’에 기대는 것이지, 제도적인 보장은 결코아닙니다.
결국, 법이 존재하더라도 해석과 실무가 다르면 교육 기회는 무의미해집니다.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의 학교 안과 밖의 이중 격차: 언어, 문화, 편견이라는 장벽

설령 입학이 허가되었다 해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들은 대부분 부모와 함께 한국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읽기, 쓰기, 말하기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수업을 따라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언어 지원과 학습 보조지만, 정규 교사들은 대부분 이 아이들을 위한 별도 교육을 제공할 여건이 없습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들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언어 문제뿐만 아니라, 외모, 이름,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은근한 차별과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교사는 미등록 아이들을 '언제든 출국할 수 있는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정서적인 관심이나 학업 지원을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모두를 위한 공간’이어야 하지만, 미등록 노동자 자녀에게는 어쩌면 가장 위협적인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배제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자퇴하거나, 비인가 대안학교나 NGO가 운영하는 야학으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이런 기관들은 자금과 인력의 한계로 인해 모든 아동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이들은 교육의 흐름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사회적 고립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제도 밖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 교육 사각지대의 실태와 수치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 상태에 대해 공식 통계를 내놓지 않는다. 이는 곧 정책 설계 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2023년 기준, 국내 미등록 외국인은 약 40만 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 중 자녀를 동반하거나,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경기도 안산, 충청남도 천안, 경상북도 구미 등 산업 단지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이들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 등록된 외국인 아동의 수는 이 숫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다. 입학 자체를 포기한 경우도 많지만, 입학 후에 적응 실패로 자퇴하는 아이들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대부분 민간단체나 NGO가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지역과 시간에만 서비스가 가능하며, 교육 내용도 정규 교육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그 결과, 아이들은 학력도, 사회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성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빈곤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변화는 가능한가?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아이들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시민사회의 역할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외국인 아동 교육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 배경의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자녀에게도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의 임시방편’일 뿐,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전략은 부재하다. 그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교육 문제는 단지 '인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아이들은 결국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교육에서 소외시키면, 미래에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시민사회는 이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합니다. 언론은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정치권은 ‘불법’이라는 낙인 대신 ‘보호’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은 그저 감성적인 구호가 아니라, 이 사회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아이들의  교육권도 보장해 줘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는 법적 신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교육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자라고 있는 진짜 아이들입니다. 교육권은 헌법과 국제법 모두에서 보장된 권리이며, 이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미래의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