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no 님의 블로그

한국은 지난 20여 년간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도를 점차 제도화하며합법적인 체류와 취업의 길을 열어왔습니다.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2004년에 도입된 '고용허가제(E-9 비자 제도)'입니다.이 제도는 과거 중개인 중심의 비공식 취업 구조에서 벗어나,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부 허가를 통해 한국의 산업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정책적 장치였습니다.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한국 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수는 줄어들지 않았으며,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한국 내 미등록 외국인은 약 4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이 중 다수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가 일정 시간 지난 후 미등록 상태로 전환된 노동자들입니다.원래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불법..

한국 사회의 곳곳에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건설 현장의 철근 위에서, 농촌의 새벽 밭에서, 혹은 도심의 음식점 주방 안에서 조용히 일하는 이들의 손길 없이는많은 일터가 하루를 시작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하지만 그들의 존재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으며,이를 알고 있음에도 고용하는 업장들 역시 불법 고용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문제는 이러한 불법고용이 단순한 법 위반하는 것뿐만 아니라,업장 측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속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이 글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장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그리고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를구체적인 사례와 구조 분석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불법 고용의 실태..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다만 그들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를 숨기고 살아가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입니다.비자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고용주 변경이 허용되지 않아 체류 자격을 잃은 뒤에도,그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일하고,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오늘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체류 자격이 없는 이들이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고용주가 그들을 정식으로 고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노동자도, 고용주도 공식 시스템을 회피하고, 비공식 루트를 찾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그 틈을 파고드는 것이 바로 불법 중개인입니다.중개인은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거액의 수수료 또는 임금 일부를 요..

한국에는 매년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자를 받아 입국하고 있습니다.그들 중 상당수는 노동을 목적으로 한 E-9 비자, 유학 비자인 D-2, 방문취업(H-2), 또는 결혼이민(F-6) 등 다양한 자격으로 한국 땅을 밟게 됩니다.처음 그들이 입국할 때만 해도 체류 자격은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많은 이들이 ‘미등록’이라는 이름으로 남겨지게 됩니다.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미등록 외국인은 약 40만 명에 이르며,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그렇다면 왜 이들은 합법적 체류 자격을 유지하지 못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미등록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일까요?이 글은 그 질문의 답을 단순히 개인의 책임이나 ‘불법’이라는 시선에서 찾지 않습니다.오히려..

한국 사회의 많은 산업 현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손길이 빠질 수 없습니다.농촌의 비닐하우스부터 도시의 건설 현장, 제조업체의 생산 라인, 식당 주방에 이르기까지, 그분들은 땀으로 일터를 지탱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중에는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입국 후 체류 자격이 변경되어 ‘미등록’ 상태가 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적지 않습니다.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잃은 미등록 노동자는 사회의 그늘에서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들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의료 접근권, 주거 안정권, 그리고 노동권에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중에서도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이 질문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한국에서 ..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수면 아래에 존재하는 수많은 현실 중 하나입니다.이들은 명부에도 없고, 통계에도 잘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건설 현장, 농촌 일손, 청소 업무, 식당 주방 등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습니다.그들의 존재는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제도의 바깥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합니다.“그럼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이 물음은 단지 법적 범위를 묻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그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 실제 법적 기준과 판례, 사회적 인식, 그리고 우리가 바라..

우리는 일상 속에서 종종 '불법체류자'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뉴스 기사 제목, 행정 지침, 혹은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에서 무심코 사용되는 이 표현은, 겉보기에는 단순한 법적 용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누군가의 삶, 노동, 가족, 그리고 존엄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고 있었다.오늘도 한국의 도시와 농촌, 건설현장과 식당 주방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 중 일부는 '불법체류자'라는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 대부분은 처음부터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입국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히 일했으며, 다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 속에서 미등록 상태로 전락한 사람들일 뿐입니다.이 글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말이 지닌 함의, 그리고 ‘미등록 이..

한국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일하고, 살고 있습니다.그들 중에는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비자를 가지고 있거나, 체류 자격 자체를 갖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우리는 그들을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한국에는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도망쳐 온 ‘난민 신청자’들도 존재합니다. 제도는 이 두 존재를 분명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하나는 ‘경제적 이유로 온 사람’, 다른 하나는 ‘정치적 이유로 온 사람’이라고 말합니다.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습니다.미등록 노동자 중에도 귀국이 불가능한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난민 신청자 중에는 결국 살아남기 위해 고된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바로 그 ‘경계선..

외국인 노동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 사회는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고 있습니다.특히 특정 지역에서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분들이 높은 비율로 정착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지역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경기도 안산, 서울 구로, 충남 아산, 전남 나주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다국적 상권이 형성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계십니다.하지만 한편으로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생활 불편, 치안 우려, 문화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형성되기도 하며,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이처럼 외국인 밀집 지역은 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민 인식과의 충돌 지점이 되고 있는 ..

한국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층의 3D 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건설 현장, 농장, 공장, 식당 등 다양한 산업에서 외국인 노동자분들의 손이 없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그 가운데, 합법 비자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자격 외 활동을 하게 되어 ‘미등록’ 상태로 전환된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이들은 법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라는 용어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한국 경제의 중요한 기반을 이루는 숨은 주체들입니다.그렇다면 이 미등록 노동자분들은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한국의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이 글에서는 한국 내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의 국적 분포와 지역 집중 현상에 대해..